檢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대통령 거부권·헌재행 주목
구자현 총장대행 사의…수리 땐 ‘대행의 대행’
검찰동우회 “李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직접 영장청구 제한 위헌 논란
법무부·대검 헌재 대응 주목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조계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휘부 공백 우려가 커졌고, 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직접 영장청구 제한 등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구 대행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신해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가 가동될 예정이다.
구 대행은 사의를 밝히며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전직 검찰 고위 인사들도 공개 반발에 나섰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검찰동우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 공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헌재에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도 법안 통과 전 설명자료를 통해 "사법경찰관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서 송치된 구속 피의자의 구속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피의자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법무부나 대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 개인과 사건 당사자가 헌법소원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현재까지 법무부와 대검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공식적으로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정부 내 기관끼리 권한 다툼에 나서는 데 부담이 있는 만큼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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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023년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에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모두 금지하고 영장청구 방식까지 제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 대행의 사표 수리 여부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법무부·검찰의 헌재 대응이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다음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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