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명예감독관 무제한 위촉, 사업주 압박…정원 설정해야"
명예감독관 제도개선 건의서 노동부 제출
"산안법 개정으로 명예감독관 과다 추천"
근로자 수만명 명예감독관으로 추천하기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근로자대표의 명예감독관 추천 시 정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인원 제한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일방적인 명예감독관 추천과 무제한 위촉이 가능하게 된 문제를 지적했다.
경총은 3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감독관) 제도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 추진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산재예방을 위한 명예감독관 추천보다는 임금·단체협약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과다 추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예감독관은 작업 현장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장 감독 참여 ▲사업주 개선 요청 ▲작업중지 요청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지도 업무 등을 수행한다.
기존 명예감독관 제도는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로서 사업장별 1명 위촉 원칙으로 운영돼 왔는데, 법 개정으로 근로자대표의 명예감독관 추천을 아무도 제지할 수 없게 됐다.
대부분 근로시간면제자(노조 전임자)로 위촉되어 있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명예감독관 업무도 포함된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법 개정 후 많은 사업장에서는 노조의 과도한 명예감독관 위촉 추진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제로 제조업 A사는 수백명, B사는 수만명에 이르는 근로자 전원의 명예감독관 추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 명예감독관 위촉 시 사업장이 작업중지 요청 남발에 따른 공정관리 어려움 가중, 사업장 감독의 객관성·효율성 저하, 노무관리 갈등 증가 및 노사관계 악화,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혼란 초래 등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산안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효과적 산재예방 조치가 이뤄지도록 규정했는데,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명예감독관 수가 지나치게 비대해질수록 현장 안전보건활동과 주요 의사결정에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또한 건의서는 고용노동부도 집단 명예감독관 추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명예감독관 위촉·해촉 업무량 증가, 활동 지원 부담 가중, 노사 갈등으로 인한 민원 다발 등 업무수행 고충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경총은 합리적 입법 보완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기업 규모별 적절한 정원 설정 ▲사업주 동의 절차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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