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자체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풀 MVNO) 알뜰폰 육성을 위한 '이동통신 시장 새로운 경쟁과 혁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전파사용료 90% 감면, 데이터 안심옵션, 수익배분형(RS)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 등 업계가 요구해온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부실하거나 이용자 관리가 미흡한 사업자는 퇴출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더해졌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자체 설비 없이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59개 사업자가 진입해 1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했지만, 가격 할인 외에는 차별화 요소가 없어 250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겪는 실정이다. 가입자 이탈도 심화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통신 3사에서 2만5588명(1월), 1만6798명(2월), 8320명(3월)이 알뜰폰으로 번호를 옮겼지만 2분기에는 반대로 7353명(4월), 1만1211명(5월), 1만2118명(6월)이 알뜰폰에서 통신 3사로 갈아탔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시장 진흥과 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저 지원책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자체 설비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갖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고기를 잡아서 떠먹여 줬다면, 이번에는 도구를 던져주고 서비스 혁신과 투자 확대에 직접 나서도록 한 것이다. 제4 이동통신사 유치 시도가 무산되면서 독과점인 통신 시장을 흔들 대안으로 알뜰폰의 체급 키우기가 절실해진 배경도 작용했다.
업계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면서도 즉각적인 효과에는 의문을 표했다. 정부가 미뤄왔던 걸 뒤늦게 시행했을 뿐 새롭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설비 투자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풀 MVNO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 각오보다는 당장의 아쉬움이 커 보였다. 하지만 이미 판은 깔렸고, 알뜰폰 사업자들은 체질 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업자들은 일단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지금의 영세한 사업 구조로는 핵심 네트워크 구축 등 독자적인 부분·풀 MVNO로의 진화에 필요한 자본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업계 내부적으로 선제적인 인수합병(M&A)과 대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 단순한 가격 파괴 전략에서 벗어나 금융·쇼핑 연계 사업 모델, 특화된 보안 서비스 등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적 전환이 요구된다.
정부의 사후 관리 체계 역시 단기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전파사용료 감면이나 도매대가 인하 같은 유인책은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장기 설비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일관된 신호를 줘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부실 사업자 퇴출 기조에 걸맞게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고객센터 역량 강화 등 이용자 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엄격한 사후 관리 기준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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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의 성패는 알뜰폰이 통신 3사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된 경쟁 주체로 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던져준 도구를 효율적인 무기로 바꾸는 것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몫이다. 앞서 정부가 깊이 관여해 온 도매대가 협상이 사업자들을 안주하게 만든다는 비판 속에 지난해 3월 자율 협상으로 바뀌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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