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은 복지 연계
상습 체납은 강제징수
맞춤형 체납관리단 운영

의성군이 지방세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맞춤형 체납관리 행정에 나선다.


군은 오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의성군 청사[사진=권병건 기자]

의성군 청사[사진=권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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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은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납부 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개인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일시적인 생활고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제도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 납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공매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 원인별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와 세정을 연계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균형 있는 체납관리 행정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징수 행정이 단순한 체납 독촉을 넘어 복지와 조세 정의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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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군민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투트랙 세정'을 통해 공정성과 포용성을 함께 추구하는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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