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민주당에 국정조사 전격 제안…"주식시장 카지노화"

'증시 폭락 5대 규명 과제' 제시
"국민 노후자금 증발 엄중 책임을"

국민의힘이 최근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기록적인 폭등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전격 제안했다.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부적절한 개입'으로 규정하고, 연기금 손실 및 과열 조장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라며 "작금의 상황이 빚어진 원인과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고, 주식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국정조사 추진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파헤쳐야 할 5대 중점 과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 교란 악재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동향 및 적절성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 역할의 적정성을 꼽았다.

그는 최근 국내 증시의 기형적 변동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6.17% 폭락하고, 금요일 하루에 17.91% 폭등한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7월 한 달간 코스피 급락 폭은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고,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일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카지노 도박판'에 비유하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의 기회를 살려 국민 자산을 키워야 함에도 정부는 주식시장을 '롤러 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몰아갔다"고 맹비판했다.

특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안정성 훼손 문제를 핵심 타격 포인트로 삼았다. 그는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주식시장 불안이 커졌고, 이 때문에 '전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등이 대규모 증발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여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강하게 압박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