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사기 대응 지급정지제도 소개
제5차 FATF 상호평가 협력 논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브루나이 다루살렘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 연차총회에 참석해 불법자금 조기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와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2일 밝혔다.


FIU, APG 연차총회 참석…"불법자금 차단 위한 국제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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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이번 총회에는 APG 회원국 41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옵저버 기구 소속 약 350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회원국들은 사이버 스캠 등 사기 범죄의 양상과 심각성을 공유하고, 범죄의 초국경화와 금융범죄 수법 고도화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 대표단은 국내에서 확산하는 노쇼 사기 등 신종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지급정지제도를 소개하며 불법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제도가 최근 FATF가 개정한 권고 기준(권고 4·몰수 및 잠정조치)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아태 지역의 주요 위협으로 꼽히는 초국경 조직범죄, 인신매매를 통한 범죄조직의 불법자금 조달, 조직적인 사이버 스캠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정보공유와 수사 협력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제도와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도 핵심 협력과제로 논의했다.


또 제5차 FATF 상호평가를 마친 회원국들은 수검 경험을 공유하며, 관련 통계·사례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및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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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FATF 총회에서도 지속 강조돼 온 불법자금 조기 차단 노력과 범죄수익 몰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과의 신속한 정보공유, 지속적인 대화 등을 통한 민관협력(PPP)이 불법자금 흐름 조기 차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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