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본부 차관급 격상에 본청 탈환
중노위 서울사무소 신설 요구는 또 '무산'

고용노동부가 13년 동안 한 지붕을 써온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내보내고,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를 본청에 전면 배치하는 대대적인 청사 재배치에 나선다. 정부가 '산재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걸면서 차관급으로 위상이 높아진 산안본부가 본청을 탈환한 반면,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업무 부담이 폭증한 중노위는 본청을 떠나 쪼개기 이사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 5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첫날 회의를 마친 뒤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첫날 회의를 마친 뒤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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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11동(고용부 청사)에 위치한 중노위는 이달 초부터 단계적 이사를 시작한다. 중노위 핵심 부서인 조정과는 청사 인근 민간 건물(엠브릿지 빌딩)로 우선 옮겨가고, 나머지 부서는 오는 11월 둘째 주까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며 비게 된 세종청사 4동으로 거처를 옮긴다. 2013년 12월 정부의 세종시 이전 당시 고용부와 함께 입주한 지 13년 만의 퇴거다.


중노위가 나간 고용부 본청 핵심 공간은 산안본부가 차지한다. 2021년 7월 청사 공간 부족으로 세종시 반곡동 재정경제부 소유 건물로 밀려났던 산안본부는 이로써 5년 만에 본청으로 화려하게 복귀한다. 여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와 오는 9월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까지 본청에 들어서며, 12월 초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준독립기관인 중노위의 공간을 분리해서라도 산재 예방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산안본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사상 최대의 사건량을 감당하고 있는 중노위의 입지가 한층 더 열악해졌다는 점이다. 중노위는 사건 폭증에 맞춰 내년 조직 개편을 통한 세 확장을 추진 중이지만, 새로 배정받은 4동 건물이 휘어진 구조라 기존 사무실 형태를 구현하지 못해 결국 '조정과'만 별도 빌딩에 셋방을 얻어 나가는 '지붕 없는 분산 이전'을 택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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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노사 양측이 강력히 원했던 '서울사무소(심판회의소) 신설'은 이번에도 시간·비용 문제로 최종 무산됐다. 중노위 조정은 사안의 특성상 연일 밤샘 협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5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당시에도 수도권에서 내려온 노사 위원들이 연이틀 세종을 오가며 중노위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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