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눌렀다" 해도 현장 못 떠난다…발 묶인 119
오인·비응급 신고 4년 만에 70% 급증
출동 기준, 경찰 등 연계체계 손질해야
#. 지난달 11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 앞. 만취한 30대 외국인이 주정을 늘어놓는 동안 발이 묶인 구급대원 3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클럽 관계자는 "클럽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다 밖으로 쫓겨나자 억울하다면서 112 대신 119로 잘못 신고한 상황"이라며 혀를 찼다. 불이 난 것도 치료나 구조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지만 구급대원들은 자리를 뜨지 못했다. 한 대원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뒤에는 원칙상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현장을 떠날 수 없다"고 했다.
#.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현직 구급대원은 최근 한 식당에서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다급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건 환자가 아닌 취객이었다. 대상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 하나 없었다. 질문에도 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뒤 대답했다. 구급대원은 "정황상 식당 주인이 취객을 귀가시키고 싶어 부른 것으로 보였다"며 "119가 주취자를 실어 나르는 택시나 만능 대민 서비스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다"고 토로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환자가 없거나 병원 이송이 필요하지 않는 등 비응급 및 오인 출동이 지난해 40만건에 육박했다. 4년 사이 70% 가까이 폭증했다. 불필요한 출동이 한정된 인력과 장비의 발을 묶어 실제 응급환자 대응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소방청에 따르면 구급출동 중 환자 미이송 건수는 2021년 87만5135건에서 2025년 130만274건으로 늘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응급성이 없는 출동의 급증이다. 미이송 사례 가운데 ▲환자 없음 ▲이송 불필요 ▲오인신고 등을 합한 건수는 2021년 22만9000건에서 지난해 38만8000건으로 약 69.4% 급증했다. 취소·환자 없음·이송 불필요·경찰 인계 사례를 합하면 전체 미이송의 65%를 차지한다.
소방 당국은 119신고가 접수되면 사전에 수립한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따라 충분한 소방력을 투입해야 한다. 화재는 아파트·공장·차량 등 대상에 따라, 구급은 환자의 중증도와 사고 유형에 따라 여러 대의 차량과 인력이 동시 투입된다. 신고 접수 단계에서 실제 상황을 정확히 가려내지 못하면 비응급·오인 신고에도 긴급출동과 동일한 소방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현행 119긴급신고법은 신고 단계에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계기관으로 이관·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수 신고의 경우 일단 현장으로 출동한 뒤에야 적절한 대응 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장에서 비응급·오인 상황을 확인해도 즉시 철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찰 공동 대응이나 신고자 인계 등 후속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소방 관계자는 "막상 현장을 가보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인계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한정된 구급대가 불필요한 신고에 투입되면 같은 시간 긴급환자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소방력이 제때 가동될 수 있도록 신고 단계부터 응급성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119신고 남용 때문에 정작 소방이 집중해야 할 업무에 투입할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비응급 출동을 줄일 수 있도록 출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긴급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은 신고 단계부터 관계기관과 연계·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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