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與 "검찰개혁 완수"

민주당 당권 주자들 일제히 환영…文 "감회 깊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권은 오랜 과제였던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개정안 통과를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성과의 주체와 향후 과제를 두고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의 후속 입법이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제공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도 잇달아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청래 후보는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법안 통과를 보고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 후보는 "이제야 역사적인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됐다"며 "지난 17년간 대통령님의 뜻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개혁 완수를 위해 묵묵히 걸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은 민주주의의 정수"라며 "민주당에 몸담은 지난 세월 동안 검찰개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며, 오직 국민과 당원만 생각하며 개혁의 3대 원칙을 단단히 붙잡았다"고 말했다.

김민석 후보는 개정안 통과를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평가했다. 김 후보는 "검찰개혁의 큰 산을 또 하나 넘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해 낸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개혁적 결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약자를 지키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길을 촘촘하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후보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정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송 후보는 "1인 1표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로 더 이상 전당대회에서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될 일이 없어졌다"며 "정청래 후보의 당대표 출마 명분이 무엇인지 다음 토론회에서 검증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통과는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시작"이라며 "제도를 흔들림 없이 안착시키는 일이야말로 민주당 새 지도부의 첫 번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법안 통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마침내 완수될 수 있게 돼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80년 가까이 이어진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일이기에, 준비할 것은 많고 시일은 너무나 촉박하다"며 "개혁 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