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은행, 내년 '시스템상 중요 은행' 지정

D-SIB·D-SIFI에 전년과 동일한 10개사 선정

금융위원회는 31일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해당 지주 소속 은행 등 총 10개사를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D-SIB과 D-SIFI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 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5대 금융지주와 소속 은행,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1bp=0.01%포인트)를 웃돌았다. 다만 산은과 기은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법률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가 도입을 권고했다.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D-SIB을 지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추가 자본적립 비율은 2016년 0.25%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9년부터 1.0%가 적용 중이다.

금융위는 또한 2021년부터는 D-SIB으로 선정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D-SIFI로도 지정해 자체 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 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D-SIB으로 선정된 10개 금융지주와 은행에는 2027년 중 1%의 추가 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 지정 결과가 전년과 동일해 실질적인 자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D-SIFI로 선정된 10개사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 정상화 계획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D-SIFI로 지정된 금융회사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금융감독원에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