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요금 10% 내리고 주말 1.7만석 늘린다…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승인
9월 통합 완료 예정…KTX 요금 10% 인하
공정위-국토부, '체감 혜택' 3년간 공동 점검
오는 9월부터 KTX 운임이 SRT 수준으로 10% 내리고, 주말 고속철도 좌석이 하루 1만7000석 이상 대폭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지난 2016년 시작된 고속철도 '복수 경쟁 체제'가 10년 만에 일원화 수순을 밟게 됐다.
공정위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 보유 주식(58.95%)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공기업 간 결합은 원칙적으로 실질 심사가 생략되는 '간이심사' 대상이지만, 고속철도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공기업 사건 최초로 심층심사가 진행됐다.
"노선 묶이고 회차 풀린다"…운용 효율화로 좌석 6% 창출
이번 승인의 핵심은 단순한 조직 합병을 넘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결합 후 3년간 KTX 운임은 SRT와 동일한 수준으로 10% 인하되며, SRT 노선 이용 시에도 KTX와 마찬가지로 5%의 마일리지 적립이 일괄 적용된다.
특히 시장의 가장 큰 의문이었던 '선로 용량 포화 속 좌석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는 운용 효율화를 제시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과거에는 코레일은 서울·용산역, SR은 수서역으로만 회차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으나 통합으로 이 제한이 풀린다"며 "출발·종착역 조합이 유연해지면서 대기 시간이 줄고 열차 운용률이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
정덕기 국토교부 고속철도통합추진 TF 팀장 역시 "여유 편성을 활용해 동일 구간을 붙여 달리는 '중련열차'와 동대구 등에서 분리·합체하는 '복합열차' 운행을 확대한다"며 "SR이 2027년 도입할 신규 열차(14편성) 효과를 제외하고도, 순수 운행 조정만으로 주중 1만5000석, 주말 1만7000석 등 약 6%의 좌석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메기론' 논리엔…"경제적 동일체, 부채 폭탄 우려 낮아"
하지만 이번 통합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그동안 SR은 매년 영업 흑자를 기록하고 KTX 대비 10% 저렴한 요금을 유지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메기'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코레일은 만성 적자와 거대한 부채 구조를 안고 있어, 알짜 흑자 기업(SR)을 흡수해 코레일의 경영 비효율을 메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요금 인하에 따른 코레일의 재무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와 국토부는 재무적·구조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전 국장은 "양사 모두 정부가 단독 지배하는 공기업으로 결합 전후 경제적 동일체 관계에 있어 실질적 경쟁 제한성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 정 팀장 또한 "코레일의 중장기 재무 분석 결과, 요금 10% 인하로 인한 수입 감소 영향이 일부 존재하지만 법정 부채비율 내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며 "2028년 말 평택~오송 이복선화 사업이 완료되고 신규 열차 31편성이 순차 도입되면 좌석 공급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공정위와 국토부는 승인과 동시에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3년간 운임 인하, 공급 좌석 확대, 마일리지 통합 등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한다. 3년의 이행 기간이 끝난 후에는 독점 시장 구조 속에서 적정 운임 체계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잔여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오는 9월 양사의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