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반도체 용수시설 설치했는데 지방세 0원"…제도 개선 촉구
용인 반도체 용수 공급한 여주
용인 반도체 용수시설 비과세
"반도체 용수는 보내고 세수는 없다
여주시 "재정 역차별 개선해야"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여주시에 설치된 취수장과 용수관로가 지방세 비과세 대상이 되면서 여주시가 국가 핵심사업 지원에 따른 '재정 역차별'을 호소하고 나섰다.
여주시는 31일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용수공급시설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로 무상 귀속될 예정이어서 여주시에 설치된 시설임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용수공급시설 공사는 2022년 9월 착공해 현재 대부분 공사를 마친 상태다. 여주시 세종대왕면에 취수장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취수한 공업용수를 용인시 산업단지까지 공급하는 용수관로 등이 여주시 관내를 통과한다.
그러나 시설이 완공되면 법률에 따라 용인시 소유로 귀속돼 여주시는 시설이 지역에 설치됐음에도 지방세 수입을 확보하지 못한다. 지역 내 대규모 기반시설이 들어서도 지방재정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 내 용수공급시설 설치를 받아들였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나 세수 증대 등 직접적인 혜택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SK하이닉스 본사와 생산시설이 위치한 이천시와 향후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이 들어서는 용인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증가와 협력업체 유치, 고용 확대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여주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감내하면서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세수 증가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여주시는 최근 지방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다. 최근 지역 내 주요 법인의 납세 여건 변화 등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용수공급시설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주시는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상생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국가 정책으로 인한 부담을 특정 지역만 감내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수원 규제지역의 희생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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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관계자는 "여주시는 오랜 기간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역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며 "국가 핵심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규제지역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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