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1년새 2.5배 '역대 최대'…거세지는 칼날에 로펌 찾는 기업들
2분기 현장조사 91건…관련 집계 이래 ‘역대 최대’
李 정부 출범 이후 3분기 연속 지속 증가
기업·로펌 "초동 대응 총력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현장조사 건수가 1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민생 물가 담합과 대기업집단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면서 산업계 전반이 거센 사정 칼날 아래 놓인 것이다. 기업들이 초동 대응을 위해 로펌을 찾는 발길도 늘어나고 있다.
현장조사 91건 역대 최다…갈수록 거세지는 사정 칼날
3일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공정위의 기업 '현장조사' 건수는 총 91건으로 전년 동기(36건) 대비 152.8%(2.53배) 증가했다. 이는 공정위가 외부인 접촉 기록을 집하기 시작한 2019년 4분기 이래 분기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이다. 종전 최다 기록이었던 2019년 4분기(79건)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현장조사 건수는 지난해 3분기 36건, 4분기 43건, 올해 1분기 54건에 이어 올해 2분기 91건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및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3분기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현장조사가 폭증한 이유는 정권 교체기 주춤했던 직권조사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데다, 식품·유통·IT 등 연루된 기업과 관계자가 다수인 대형 담합 사건에 공정위 화력이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민생 물가 안정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담합 사건의 경우 참고인을 포함해 연루된 다수의 기업을 한꺼번에 현장 조사하다 보니 수치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총수 변경 결정타부터 '올다무'·정유사·재벌 상표권까지
올해 공정위의 사정 칼날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유통·플랫폼·에너지·대기업 지배구조 등 시장 전반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향하고 있다. 대표적인 장면이 쿠팡 현장조사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쿠팡 현장조사 과정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정황과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는 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법인 총수' 지정을 깨고, 쿠팡의 총수(동일인)를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전격 변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외에도 중동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담합 의혹이 불거진 정유 4사를 급습한 것을 비롯해, 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 등 이른바 '올다무'로 불리는 거대 유통 플랫폼의 납품업체 갑질 및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고강도 현장조사를 단행했다.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직결된 CJ그룹과 한화그룹의 상표권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현장 조사관을 투입했다.
'조사국 부활'에 사정 파고 더 높아진다
현장조사가 강도 높게 전개되면서 기업과 대형 로펌의 방어선 구축도 총력전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장조사 직후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의견서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정위 청사를 찾는 외부인 발길도 성황을 이루고 있다. 올해 2분기 공정위 직원이 접촉한 외부인은 총 1192명으로 2019년 4분기(1376명) 이후 6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변호사 등 법무법인 관계자 접촉은 836명으로 전년 동기(583명) 대비 43.4% 급증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현장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아침 일찍 전격 진입하는 '급습' 형태이며 향후 제재 수위와 법적 처벌을 가늠할 수 있는 첫 관문"이라며 "초동 대응을 위해 로펌을 찾는 기업들의 수요가 이번 정부 들어 확연히 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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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올해 1분기 167명을 증원한 데 이어, 추가로 237명 규모의 대대적인 인력 확충과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 기능을 사실상 21년 만에 부활시키는 '중점조사기획단' 신설도 포함되어 있어, 산업계를 향한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 압박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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