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재정혁신 TF 출범…"4년간 8300억 부족 예상"

인천 남동구는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재정혁신 전담팀(TF)을 출범하고 100일간의 재정진단에 본격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현재와 같은 재정 상황이 계속될 경우 향후 4년간 주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8349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세 세입이 늘지 않고 교부금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비 매칭 사업이나 법정의무 복지비, 법정단체 보조금 등 경직성 경비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누적된 지방채 발행액 207억원에 잉여금 감소분 294억원이 겹치면서 재정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 구는 올해에만 각 부서가 올린 주요 사업 예산 11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직원들의 연가 보상비를 세우지 않고 추가경정에 나서는 등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인천 남동구청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재정혁신 TF는 외부 재정 전문가와 함께 재정 구조를 진단하고 세입 확충, 세출 구조조정, 지방채 관리 등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신규 세원 발굴과 공유재산 활용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관행적·경직성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정비한다. 또 보조금 지원 체계와 민간위탁 사업도 모두 재검토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구는 이번 TF 운영으로 향후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9월에는 재정혁신 공론장을 열어 주민들에게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외부 전문가와 실무진이 함께 재정을 원점에서 진단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개선해 한정된 재원을 구민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