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부보령지청 근로감독 청원 기각 사유 '황당'

"홍성 업체에 불법파견 의혹 본사 관할 밖" 이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이 충남 홍성지역 제조업체의 불법파견 의혹이 담긴 근로감독 청원을 하청업체 본사가 관할 밖에 있다는 이유로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작 관할지역 원청업체의 파견법 위반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A씨는 지난 5월 홍성군 소재 장판·타일 등 바닥재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보령지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A씨는 경기도 평택시에 본사를 둔 아웃소싱업체 C사가 B사 생산라인에 근로자를 투입했고, 이들이 원청업체 관리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이 금지된다. 계약서에 '도급'이나 '아웃소싱', '협력업체'로 기재돼 있더라도 원청이 작업 내용과 방법, 근무시간 등을 직접 지시했다면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다.

A씨는 2023년 12월 C사에 입사해 2025년 12월 7일까지 B사에서 근무했으며, 근무기간 B사 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B사가 C사 소속 근로자들을 산업재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라인에 투입하면서 일부 근로자의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연장근로를 포함해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C사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다른 하청업체에 서류상 입·퇴사 처리를 반복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일부 근로자는 실제 근무하면서도 자신이 어느 회사 소속인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보령지청은 이달 15일 C사 본사가 평택시에 있어 관할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A씨의 근로감독 청원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청원 내용에 보령지청 관할인 홍성 소재 B사의 불법파견 의혹이 포함됐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청업체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청원을 종결하면서 원청업체의 생산공정 투입과 지휘·감독 여부 등 불법파견 판단의 핵심 쟁점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령지청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원인과 유선으로 내용을 확인한 결과 C사에 대한 청원으로 파악돼 관할지역에 다시 청원하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B사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