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잘못된 상식과 진실
부동산 상승 GDP 성장률과 비슷
인구·기업 50%가 수도권에 집중

거래세, OECD 평균 5.5배 수준
높은 세금 '매물 잠김' 현상 확인
'전세대출 집값자극' 진단도 오해
구조적 문제 외면 풍선효과 불러

[김상철의 경제포커스]집값 폭등이 아니라 '수도권 쏠림'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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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지난달 23일에 열렸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많은 주장의 배경에는 이미 확인된 사실처럼 전제된 상식들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상식과 진실과는 거리가 있을 때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자. 적절한 집값에 대한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집값은 과연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많이 오르고 있을까?

본래 집은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는 재화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실질 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 거의 오르지 않았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Robert Shiller) 예일대 교수가 1890년부터 주택가격을 추적해서 이러한 결과를 밝혀냈다. 경제 전체가 성장하는 만큼, 그리고 물가가 상승한 만큼만 집값이 따라 올랐다는 뜻이다.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치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된다. 이 수준으로만 오른다면 집값은 제자리가 된다.


사실 우리나라의 평균 집값 상승률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25년 전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원화 기준으로 600조원대, 미국 달러화로는 약 4500억달러 규모였다. 지난 25년간 우리나라의 명목 GDP 성장률은 연평균 약 5~6% 수준을 기록해 현재 명목 GDP는 원화 기준 약 2400조원, 달러 기준으로는 2조달러 안팎으로 대략 4배 정도가 됐다. 그동안 전국의 평균 집값도 4배 수준으로 올랐다. 25년 전 시간당 최저임금은 1865원이었고 짜장면 한 그릇은 3000원,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600원이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 역시 명목 GDP 성장률과 비슷하게 움직인다.

문제는 역시 서울, 그리고 수도권이다. 수도권의 집값만은 성장률을 구조적으로 초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서울 중소형(전용 65~84㎡)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00년 1월 1억9000만원에서 2025년 1월에는 12억3000만원으로 뛰어 6배 이상 올랐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6%가 올라 전국 평균 2%의 3배나 됐다.


결국 우리나라의 집값 문제는 전국적 현상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만든,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인 셈이다. 따져보면 이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지만, 전국 인구의 50.7%인 2600만명이 거주한다. 전체 근로자의 51.6%, 기업의 49.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세계 선진국 수도권과 비교하면 극단적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프랑스의 파리 광역권은 인구의 약 18%, 영국 런던 광역권은 13%, 일본 도쿄 광역권도 30% 수준에 그친다. 특정 지역에 교육과 일자리, 인프라가 극도로 집중됐다면 서울 집값이 유독 높은 것도 시장의 합리적 반응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세금의 적절한 수준도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정말 다른 나라보다 낮을까? 실제로 우리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다. 미국의 주택 보유세는 실효 세율이 전국 평균으로 집값의 0.8~1.2% 수준이고 일본은 0.2~0.5% 정도지만, 우리는 보통 0.1~0.3%에 그친다. 그러나 보유세만 보면 현실을 왜곡하게 된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두 종류다.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인 보유세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집을 사거나 팔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거래세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부동산세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의 거의 두 배다. 다른 나라와의 차이는 보유하는 동안은 적게, 거래할 때는 많이 걷는 구조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4%, 보유세는 29.4%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은 보유세가 약 56%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는 OECD 내에서 평균의 약 5.5배 수준으로 가장 높다. 보유세와 거래세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보유세가 높으면 아무래도 매물이 나올 유인이 늘고 투기적 보유를 억제한다. 반면에 거래세가 높으면 세금이 너무 많아 못 파는 매물 잠김(lock-in) 현상이 발생한다. 보유세 인상이 전세나 월세로 전가되는 정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임대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정말 집값을 뛰도록 만들었을까? 전세자금 대출은 실제로 많이 늘었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2년에는 23조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120조원을 넘는다. 늘어난 대출은 세입자 자금력을 높여 높은 전세가를 감당하게 함으로써 갭투자자의 운용 비용을 간접적으로 낮춰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에는 기본적으로 한도와 기준이 있다. 보증금의 80%까지, 수도권 기준 최대 3억원이 일반적 한도다. 일단 서울 강남의 고가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다. 중저가 전세시장에서의 영향은 있겠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서울과 강남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과장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인과관계의 방향도 전세가 상승이 집값을 올리는 것보다는 집값 상승이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쪽이 더 강했다. 전세가 오르면 집값이 오르기보다는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 따라 오르는 구조라는 말이다.


대부분 예상했듯이 토론회의 방향은 세금 강화 쪽으로 흘렀다. 초고가 주택과 거주하지 않는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곧 추진될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한다고 해도 대부분 이른바 풍선효과를 낳는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 부동산 시장의 많은 문제도 사실은 풍선효과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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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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