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병 대가 증여, 유류분 제외"
헌재 결정·개정 민법 소급 적용

부모를 장기간 동거·간병하며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민법 조항을 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에 소급 적용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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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4명이 남동생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 자녀들은 2020년 부모가 사망한 뒤 B씨가 대구 소재 아파트 2채 등을 생전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부모와 장기간 동거하며 병원비와 간병비를 전담한 대가이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특별수익)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구 민법을 적용해 아파트 2채를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인 특별수익으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구 민법에는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B씨의 특별부양 및 병간호 주장을 별도로 심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제도 중 기여분 미준용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026년 3월 특별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개정 민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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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병행사건)에도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동거·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행해진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원심은 B씨가 받은 아파트가 특별부양에 대한 보상적 증여인지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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