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늘었다…1년 전 보다 12%↑

지난해 하반기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 정보가 1년 전보다 약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11.9% 증가한 146만1647건이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기본 인적 사항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제공받는다.

기관별로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2685건, 13만9883건 증가했고 기타기관도 1만8742건 증가했다.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9만424건 증가했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2만9873건과 5만4342건, 국정원과 기타기관이 각각 3488건과 2859건이 증가했다.

공공안전을 해한 죄를 범한 경우 등 법원의 허가를 거쳐 이뤄지는 '통신제한조치'는 전년 동기 대비 301건 증가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