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정부시장 "농지 투기 근절"…5764필지 심층조사 착수
의정부시, 농지 5764필지 전수조사
불법전용·투기 점검…위반 땐 처분명령·과태료
김원기 시장 "경자유전 원칙 확립"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원기)가 농지 투기 차단과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해 지역 내 농지 5764필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심층조사에 나선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지난 30일 시청 직곡홀에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부서장과 15개 동장 등 23명이 참석해 기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심층조사 추진체계와 부서별 역할, 현장조사 방식 등을 점검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정부의 농지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 시책사업이다. 실제 농지 이용 실태와 불법전용, 장기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농지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의정부시 내 농지 5764필지(412.67㏊)다. 조사는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시는 행정정보와 항공·드론 영상,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친 데 이어 8월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에 착수한다.
현장조사에서는 농지의 실제 이용 여부를 비롯해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농지개량시설 설치·운영 실태, 농작물 경작 여부와 휴경 상태 등을 집중 확인한다. 자경·임대·위탁경영 여부를 비롯해 불법전용이 의심되는 농지에 대한 보완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를 경우 농지대장을 현행화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라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농지 관리와 효율적인 농지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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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민과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건전한 농지 이용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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