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활성화 방안에 업계 반응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업계는 시장 진흥과 정화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환영하면서도 알뜰폰 가입자가 순감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내놨다.

알뜰폰 시장 진흥·정화 시그널 긍정적…즉각적인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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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데이터 안심옵션 제공 등 협회 요구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확대한 것은 한시적이지만 연장 가능성을 열어둬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최대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전 국민이 누리게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가성비를 무기로 한 알뜰폰 요금제에는 이 옵션이 제공되지 않아 반발이 일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진즉 시행했어야 할 걸 뒤늦게 한 것뿐이어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알뜰폰 사업자는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건 의미가 있지만, 기대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사용료 감면율도 알뜰폰 제도 초기에 100% 면제였다가 50%까지 줄었고 이번에 90%로 재확대됐는데, 애초에 큰 액수는 아닌 데다 통신 3사의 보조금 공세에 맞붙기는 역부족이란 입장이다.

다만 국민 피해를 유발한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공감했다. 다른 사업자는 "업계 전반에 피해를 주는 사업자는 솎아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생존 의지가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길을 많이 열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알뜰폰 시장은 가입자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해 1~3월에는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가 2만5588명, 1만6798명, 8320명으로 매달 늘었으나, 4월부터 순감으로 돌아섰다. 4월 7353명, 5월 1만1211명, 6월 1만2118명이 알뜰폰에서 통신 3사로 갈아탔다. 통신 3사가 저가의 통합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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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통신 3사가 신규 요금제 출시 후 일정 기간(3~6개월) 내 도매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검토되길 바랐다. 협회 관계자는 "통신 3사가 요금제 도매 제공을 미루는 일은 허다하다. 내주더라도 금세 새 요금제를 만들어서 달아나버린다"며 "도매 제공 기간이 의무화되지 않는 이상 유행 지난 요금제만 파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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