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형소법 개정안 처리 수순
한병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작"
이후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
野, 필버 지속…정점식 "독재 악법"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맞서 야당은 전날 해당 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늘 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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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오후 4시께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토론에 돌입, 주호영·박형수·나경원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며 18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시작과 함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제출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면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로 마친 뒤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여당은 이날 오후 4시 넘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도 곧바로 상정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 개혁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의회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맞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를 민주당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빨리 손을 잘 드는,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졸속으로 빨리 처리하려다가 국가적으로 오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오면 추가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기에 자정에는 토론을 마쳐야 한다. 당 관계자는 "밤 12시가 되면 (토론이) 끝나기에 김미애·김민전 의원 정도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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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당내 기구 설치도 예고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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