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첫 제주 추경, 진통 끝 의회 통과
194억여원 대폭 감액 가결
버스·칭다오항로 예산 손질
교육청 추경 383억 원 원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30일 제4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민선 9기 제주도정이 민생 회복을 신호탄으로 제출한 461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지사 실질 가용재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194억 8200여만 원을 감액·조정하는 대대적인 칼질 끝에 수정 안건을 최종 가결했다.
30일 이번에 통과된 제주도 추경안은 기정예산(8조 132억 원)보다 4615억 원(5.76%) 늘어난 총 8조 4747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6조 9667억 원, 특별회계 1조 5080억 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진행된 6개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155억 원이 삭감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반회계 감액 폭이 194억 8257만 원까지 확대되는 등 추경 예산안에서 2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조정되는 이례적인 진통을 겪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버스 준공영제 운영 예산 29억 원과 제주-중국 칭다오 신규항로 운영 손실 비용 보전금 7억 원을 비롯해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13억 1000만 원), 제주도청 청사 정비공사(5억 1000만 원) 등 사업 준비나 시급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업들이 무더기로 삭감됐다.
예결위는 해당 감액 재원을 1차 산업 분야 지원 강화와 읍면동 지역 주민 불편 해소 및 숙원 사업으로 전액 재배정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1억 7500만 원을 감액해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했다.
이번 의회의 고강도 예산 손질은 지방채 발행 부담 속에서 대의기관이 선심성·관행적 예산을 철저히 솎아내고 재원 배분의 주도권을 행사한 결과로 풀이된다.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제주도정의 실제 가용재원이 300억 원 안팎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3분의 2 가까이가 삭감·재배치됨에 따라 도정의 초기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나, 제주도정이 의회의 수정안에 최종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진통은 일단락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한편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교육청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383억 원 증액된 1조 6925억 원 규모로, 신설학교(서빛중) 시설사업비(76억 원)와 특별교부금 대응투자 등 지정 목적 경비를 제외한 실질 활용 재원(33억 원)이 차질 없이 반영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