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입장에선 나쁠 게 없습니다. 유무죄를 다투기 불리해지면, 내용에 들어가기도 전에 형식 판단부터 물고 늘어지면 되니까요."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냉소했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공소기각 사유에 두 가지를 추가한 것이다.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다.
문제는 중대한이나 현저히 같은 모호한 표현이다. 이 변호사는 이를 두고 "법률로 존재해서는 안 될 문구"라고 단언했다. 법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없는 모호한 개념은 지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무죄 실체 판단에 들어가기도 전에 각하 여부부터 다투는 관행이 자리 잡을 공산이 크다. 범죄자에게 도망갈 길을 넓혀주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법을 제정할 때 내세우는 명분은 대체로 옳다. 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원하는 대로 나타나진 않는다.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겠다는 이번 법안 역시 겉보기엔 선의로 포장돼 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마찬가지였다. 노동자 권익을 신장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훌륭한 명분이었다. 이 명분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 모호함으로 인해 현장에 남은 것은 예측 불가능한 혼란과 법적 불안정성뿐이었다.
독일 법학자 게오르크 옐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만 엄격하게 강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넘어서는 모호한 법은 공권력의 자의적 해석을 허용해 국민의 삶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미국 헌법 재판이 지나치게 모호한 법을 그 자체로 무효화하는 '모호함으로 인한 무효의 원칙'을 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치주의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법적 안정성이다. 국민이 법을 믿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이 모호한 문구로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권력 남용을 낳을 우려가 커질 뿐이다.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명분이 도리어 사법의 자의성을 키우는 모순을 낳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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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부터 이번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이르기까지, 명분에만 빠져 법이 가져올 결과는 외면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셈까지 읽히고 있다. '이 법이 어떤 명분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이 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명분은 순간이지만, 결과가 초래할 피해자들의 눈물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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