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800조 반도체' 품은 광주 군 공항 이전…난제는 여전
정부, 후보지 지정·기업 현장 답사 등 속도전
무안군 3대 선결조건 요구는 여전히 평행선
종전부지 개발 이익금 달라져…손실 충당도 과제
정부가 광주 군 공항 일대를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으로 낙점하면서 수년간 정체됐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과 달리 전남광주 무안군의 강경한 기조와 기존 사업 모델의 구조적 한계 등으로 인해 속도전의 차질도 우려된다.
정부·기업의 뜨거운 관심…800조 프로젝트와 사장단 실사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광주 군 공항 일원 약 826만㎡(250만 평)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생산공장(팹) 4기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염성진 커뮤니케이션총괄 사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 15명과 삼성전자 실무진 등이 잇따라 현장을 찾았다.
염 사장 등 관계자들은 부지 규모와 반도체 생산공장 배치가 가능한 구역을 확인했다. 도로·철도 등 교통망과 전력·용수 공급 여건도 점검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뒤에는 광주청사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팹 구축 방안을 협의했다.
논의 의제엔 군공항 이전, 산업단지 조성 일정,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확보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인허가, 기업 지원 체계, 단계별 투자 일정도 함께 다뤄졌다.
이번 일정은 SK하이닉스 실무진이 지난 23일 군공항 부지를 사전 답사한 데 이은 후속 방문이다. 실무 차원의 점검이 사장급 협의로 격상된 셈이다. 삼성전자 실무진도 지난 25일 같은 부지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전자 실무진도 지난 25일 광주를 방문해 군공항 부지와 주변 입지 여건을 점검한 바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한 2027년 착공, 2030년 첫 양산을 목표로 인허가 및 기반시설 구축 절차에 들어갔다.
무안군의 '행정절차 불참'…3대 선결 조건 이행 요구
하지만 이전 대상지인 무안군의 반발로 국방부의 이전후보지 지정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국방부가 개최하려던 '2차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에 김산 무안군수가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무안군이 협상 테이블을 거부하는 이유는 청와대 주도 6자 협의체에서 약속했던 '3대 선결조건'의 이행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정부·특별시 차원의 1조 원 규모 지원책 구체화 ▲국가산단 지정 등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1조원 규모의 지원금은 조건이 이전과 달라졌다. 당시 광주시는 개발 부담금과 종전 부지 개발에 따른 이익금, 현금 지원, 정부 패키지 사업 등 1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신도시 등을 개발한 후 개발 이익금을 무안군에 지원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되면서 비싸게 팔아야 할 종전 부지를 기업에 싸게 제공해야해 개발 이익금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에 무안군에서도 개발 이익금 등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지원책을 새롭게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가 인센티브의 핵심으로 거론된 무안 국가산단도 아직 후보지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무안군 관계자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아직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3대 선결 조건 중 하나도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기부대양여' 방식 가능하게 하려면
'국비 보완형' 전환사업 재원 조달 방식의 현실성 결여도 큰 문제다. 당초 군 공항 이전은 광주시가 무안에 새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 공항 부지를 주거·상업용지로 개발해 매각한 대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이었다.
그러나 부지가 분양가가 저렴한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바뀌면서 토지 매각 수입이 반토막 날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최소 5조 원 이상의 재정 손실이 발생해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길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부대양여의 틀은 유지하되 국가 재정을 활용해 국가 책임을 높이라"고 지시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산단 용지를 매입하고 부족한 이전비와 무안 지원금을 정부와 특별시가 분담하는 '국비 보완형(혼합형)' 구조 재편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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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무안군이 요구하는 인센티브 확답을 얻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며 "정부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무안군을 설득하고 2030년 양산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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