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정상회담, 광물협의체 장관급 격상…치안·극지연구 등 5건 MOU 체결
리튬·구리 전주기 협력·국장급 실무채널 신설
연 21억달러 공급망 안정 기반 구축
치안·해양안보·극지연구·투자 등 MOU 체결
한국과 칠레가 핵심광물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리튬·구리의 탐사부터 개발, 가공까지 전주기 협력을 추진한다. 연간 21억달러 규모 칠레 광물에 대한 수급 안정성을 높이고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양국은 30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광물자원과 치안, 극지연구, 해양안보, 투자 분야의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
핵심 성과는 광물자원 협력의 격상이다. 양국은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존 광물자원 파트너십 공동위를 장관급 협의체로 높여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안을 상시 협의할 수 있도록 국장급 실무채널도 새로 만든다. 양국은 리튬과 구리 등 주요 광물의 탐사와 개발, 생산, 가공, 활용을 아우르는 전주기 협력을 추진한다. 광물자원 관련 정보 교환과 기술협력, 전문가·인력 교류도 확대한다.
정부는 리튬과 구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와의 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연간 21억달러에 이르는 대칠레 광물 수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원 개발과 가공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칠레 진출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광물자원 파트너십 MOU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다니엘 마스 발데스 칠레 광업부 장관이 서명했다.
양국은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치안 협력도 강화한다. 치안협력 MOU에는 재외국민 보호와 범죄정보 교환, 공동작전, 도피사범 검거·송환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한국의 치안시스템과 수사 경험을 칠레에 공유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MOU가 마약과 조직범죄, 경제범죄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치안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태평양을 매개로 한 해양안보 협력도 확대한다. 해양안전·안보협력 MOU를 통해 양국 해양 당국은 초국가범죄와 불법어업에 대한 법 집행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과 해양 감시 분야의 경험·기술 교류도 추진한다. 양국은 이를 통해 해양 감시능력과 법 집행 역량을 높이고, 한국과 중남미를 연결하는 해양범죄 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극지연구 협력 범위는 남극 과학연구를 넘어 기지 운영과 환경·생태계, 남극 거버넌스로 확대된다. 양국 연구기관은 2012년 처음 체결하고 2018년 한 차례 개정한 극지연구 협력 MOU를 다시 개정했다. 친환경적인 남극기지 운영과 새롭게 등장하는 환경·생태계 현안, 남극 관련 국제규범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칠레 남단의 푼타아레나스는 한국 연구원과 물자가 남극세종과학기지로 이동하는 관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남극 연구 활동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양국 과학기관 간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국 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칠레투자진흥청은 양방향 투자 촉진과 투자정보 교류를 위한 MOU를 맺었다. 두 기관은 투자사절단과 세미나,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을 공동으로 열고 양국의 유망 산업과 투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핵심광물과 에너지, 인프라 등 전략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사업을 구체화하는 역할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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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5건의 MOU를 통해 한·칠레 관계가 상품 교역 중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과 국민 안전, 해양안보, 극지 과학, 양방향 투자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후속 협의체를 가동해 분야별 공동사업과 기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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