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인 줄 알았다니까" 방범창 뜯고 침입한 60대
술 취해 창문 파손…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의 집 창문을 뜯고 침입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천수 판사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화장실 방범창 1개와 창문 5개를 손으로 뜯어낸 뒤 열린 창문을 통해 집 내부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씨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주거지를 비교하면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창문을 분해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양측 주거지를 비교하면 단순한 오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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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방범창을 뜯는 모습을 제지받고도 계속 창문을 뜯은 점 등에 비춰 음주와 정신적 문제의 영향으로 특별한 목적 없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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