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등급 노후 교량 4곳에 재난안전교부세 21억 긴급 지원

정부, D·E등급 노후교량 합동점검 실시
57곳 안전조치 필요하지만 재원 미확보
서소문 고가 붕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정부가 안전등급 E등급을 받은 노후 교량 4곳에 대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즉각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 교량 위험 해소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5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3명이 숨졌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가 붕괴 위험으로 복구 작업이 지연되면서 경의중앙선과 KTX 등 열차 운행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2026.05.27 윤동주 기자

합동점검은 행안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참여해 전국 공공교량 중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실시됐다.

점검 결과 D등급 53개소, E등급 4개소 등 총 57개소는 안전조치가 필요하지만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4개소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D등급 교량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원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조치 과정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를 강화한다.

먼저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한 철거 시공 경험이 있는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유사 실적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설계 단계에선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위험을 미리 평가한다. 시공 단계에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지정하고,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뒤 작업하도록 했다.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구조물 변화를 관찰한 뒤 드론, CCTV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국토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서소문 고가 재발 방지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는 해체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에 방치됐던 교량들을 신속히 지원하고, 서소문 고가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