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장 19만동 ‘전수조사급’ 화재 실태조사 착수…재정·금융·세제 4.5조 패키지로 공장 화재 뿌리뽑는다

3단계에 걸쳐 민관 합동 실태조사 추진
신규 건축물 내화·소방 규제 선진국급 대폭 강화
4.5조 원 재정·금융·세제 패키지 지원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범정부 화재 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새로 지어지는 공장과 위험물 시설에는 불연 외장재 사용 및 지능형 화재감지기·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내화·소방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기존 시설에는 정책금융을 포함해 4조45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세제 '당근'을 제시하며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9만동 '전수조사급' 실태조사… 민간 전문가·청년인턴 총동원

지난달 28일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관계기관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장화재 안전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공업 대전공장 화재, 7명이 죽거나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화재 등 공장 화재사고가 올해 들어 잇따르자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일단 전국 74만 동 공장·창고 중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19만동 이상을 들여다보는 대대적인 범정부 실태조사를 최초로 진행한다. 소방청이 매년 전체 특정소방대상물(약 260만 개소)의 5~10%(올해는 약 7%) 수준만 제한적으로 조사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공장·창고 시설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수조사에 가까운 대규모 단속·점검이다.

조사는 올해 하반기 위험물이 있는 초고위험 시설(약 4만 동)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산재 위험 사업장(약 4만 동), 내년 하반기 기타 공장(약 11만 동) 등 3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관할 소방서, 지방고용노동청,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건축사·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청년 인턴까지 포함된 민관 합동 조사반이 현장에 투입된다.

조사 결과 불법 증축이나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 조치하고, 건물 사용승인 후 위법 여부를 다시 검증하는 '사후검사제도'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의무화 등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신규 공장 내화·소방 기준 대폭 강화…기존 공장은 '인센티브'로 보완

공장화재 안전강화 방안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

안전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일제히 끌어올린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의 외장재는 기존 준불연에서 '불연 외장재'로 의무화되고, 일반 공장의 내화구조 적용 대상도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오작동이 적은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와 연면적 5000㎡ 이상 공장의 모든 층 스프링클러 설치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2028년까지는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해 전문 기술과 장비를 갖춘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 제도를 도입한다.다만 새로 강제되는 규제는 인허가를 받는 신규 건물·공장에만 적용되며, 기존 공장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규제 대신 재정·금융·세제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존 공장의 자발적 개보수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5년간 2000억원 규모의 화재 예방 보조사업과 1조25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신속 공급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기존 고위험 사업장 2만여 곳에는 초기 진압용 '자동확산소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또한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안전기술 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 50% 단축)을 도입한다. 화재 안전장치를 구비한 사업장은 보험료 할인 및 환급 혜택을 받게 되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공익신고 포상금도 최대 200만 원(내부 공익신고 시 과징금·벌금의 최대 30%)으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 관계자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공장 화재의 구조적 위험을 뿌리뽑기 위한 종합 대책"이라며 "신규 시설에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사업장에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조 현장의 안전 체질을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