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폐배터리·전자폐기물 수출 제한 지시…中 핵심광물 견제

DPA 활용한 수출 제한 방안 마련 지시
"국방·안보 위험"…중국 의존 축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폐배터리와 수명이 다한 전자기기 등 핵심광물이 포함된 재활용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상무장관에게 보낸 각서에서 재활용 가능한 핵심광물과 소재(CMM)가 국방력 강화에 필수적인 산업 자원이라며 "미국의 CMM 공급 부족은 국방과 국가안보에 갈수록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일부 핵심광물을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가 심각하고 장기적인 공급망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재활용 CMM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 조치해야 한다"며 상무장관에게 1950년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각서에서 CMM은 폐배터리나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을 파쇄·분쇄해 만든 니켈·코발트·망간 함유 분말인 '블랙매스'를 비롯해 수명이 다한 희토류 영구자석과 제조 공정을 마친 기타 재활용 가능 제품으로 규정됐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