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등 16조 끌어모아 6000억 실탄…20조 전략형 국부펀드, 관치 논란 속 출발

KIC 내 별도 계정 신설... 분리운용
국부 창출의 체계적 그릇 필요성↑
관치금융 논란에 "독립성 철저 보장"

정부가 2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초기 자본금을 갖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 약 16조원과 물납주식 약 4조원을 재원으로 한국투자공사(KIC) 내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첨단 전략산업과 기간 인프라에 장기 인내 자본을 직접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존 정책 펀드와의 역할 중복, 정부 주도 투자에 따른 관치금융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KIC 내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초기 20조원 이상의 자본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저축형 국부펀드'에서 나아가 전략산업 육성까지 담당하는 '전략형 국부펀드'로 기능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메가프로젝트와 인구위기 대응... "국부 창출의 체계적 그릇 필요"

정부가 전략형 국부펀드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최근 발표된 '3대 대도약 메가프로젝트(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글로벌 자본의 폭발적인 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 해외 국부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이 국내 유망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공동 투자가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국내 투자 파트너'를 지속해서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함께 투자할 '앵커 투자자'가 필요해졌다고 봤다.

정부는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에 대해 미·중 갈등과 공급망 분절화 속에서 인도네시아(다난타라), 대만, 캐나다 등 주요국이 국가 주도의 전략형 국부펀드를 잇달아 도입하는 글로벌 추세를 꼽았다. 반면 기존 KIC는 해외 외화자산 운용에 초점을 맞춘 '저축형 국부펀드'에 머물러 국내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로 2040년대 잠재성장률이 0.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국부를 자산으로 축적해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도 반영했다.

민경설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전략형 국부펀드는 단순 재무적 투자 차원을 넘어 수익성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산업 발전, 잠재성장률 제고라는 전략적 목적을 모두 포함한다"며 "필요시 지분만큼 경영에도 참여해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전략적 투자(SI)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C 내 별도 계정 신설... 20조+α 자본금 조성

전략형 국부펀드는 KIC 내 '전략투자계정'으로 신설된다. 기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위탁계정과는 엄격한 방화벽(Chinese Wall)을 설치해 분리 운용된다. 초기 자본금 20조 원+α는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 약 16조원 이상과 물납 주식 약 4조원을 현물 출자해 조성한다. 초기 현금성 재원은 주식 배당금 등을 활용해 6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20조원은 현물출자 자산으로 현금을 모두 확보한 것은 아니다"라며 "배당을 활용하고 다양한 방식의 추가 재원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AI, 원전, 양자,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 에너지 클러스터 등 기간인프라, 해외 공급망 기업까지 포함된다. 만기나 청산 시점이 없는 '초장기 인내자본'으로서 기업 스케일업 단계(시리즈 B 이상)에 직접 지분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펀드가 해외 자본 유치의 마중물이자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경제 안보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테마섹처럼 운용 수익 일부를 국가 재정에 환류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2050년대 국민연금 자산 처분 시 발생할 자산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책 중복·관치금융 논란도..."차별화와 독립성 철저 보장"

하지만 정부 주도로 대규모 투자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정책 중복과 관치금융 논란은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우선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와 투자 대상이 겹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두 펀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국민성장펀드가 정책 목적의 간접투자와 융자에 무게를 둔다면 전략형 국부펀드는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초장기 직접 지분투자를 담당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모태펀드 등이 투자 회수 단계에 들어가면 전략형 국부펀드가 후속 투자자로 참여하는 '이어달리기 투자'를 통해 기업 성장의 공백을 메우고 해외 국부펀드와 공동투자를 이끌 '앵커 투자자'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재원 조성 방식도 논란거리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우량 공공기관 지분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고위험 전략산업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기적인 재정 수요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부를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부를 축적하고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의 최소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여유 지분만 출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자칫 '관치 펀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투자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는 전략 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투자 여부는 KIC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구조를 설계했다고 강조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전략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를 추가하고 이사회와 투자자문위원회에도 민간 참여를 확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고광희 재경부 전략경제정책관은 "실무 투자자문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 독립적인 투자 판단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대상에 은행과 보험 등 금융 분야가 포함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특정 업종에 대한 투자 계획이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미래대응기금과의 역할 중복 우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 중심의 기금과 지분 투자 중심의 전략형 국부펀드는 성격이 다른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역할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