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수·경찰·전남광주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맞손

왼쪽부터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동부

왼쪽부터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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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가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감금·폭행·임금체불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관계기관 조사 결과 강제근로와 폭행, 임금 착취 등이 확인됐으며,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만 1억6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협약의 핵심 과제를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로 정했다. 우선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염전 노동자 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 지원도 강화한다. 염전 노동자들이 사업장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사회보호시설 연계,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인신매매 등 피해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생계비와 의료비, 법률 지원 등 구조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속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인권 친화적인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과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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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점검과정에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하여 더 이상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취약한 염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인권교육과 노동자 실태조사 강화를통해 염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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