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보완수사 받을 국민 권리 강탈…반드시 후과 치를 것"
"與, 공소기각 끼워넣어…법안 날치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알량한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80년간 국민들께서 갖고 계셨던 보완수사 받을 권리를 강탈했다"며 "반드시 그 후과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온 뒤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언급했다. 그는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데 대해 "다수를 이렇게 위험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정책은 정권을 반드시 망하게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 의원은 "오늘 국회에 제출된 (법안) 설명자료 원문을 보면, 조문 어디를 찾아봐도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것에 대한 설명은 없다"며 "그런데 공소기각 내용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고, 없었던 것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법안 날치기" "눈속임"이라 짚기도 했다.
한 의원은 또 "(민주당은) 공소기각 조항이 새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 판례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며 "판례에 있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해 이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주장해왔던 워딩 그대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법률에 집어넣겠다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자기들 보스가 재판받는 데 있어 유리한 조항을 권력을 이용해 법에 끼워 넣었다. 이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 정치하는 집단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방법이 많지 않냐"며 "(이 대통령에게) 멋있게, 시원하게 거부권 행사하자 그런 얘기를 못 하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한 의원은 "직은 그런 데 걸어야 한다"며 "도망가는 데 걸면 그건 너무 부끄럽지 않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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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찬성 표를 던졌다. 한 의원은 "(특검을) 야당이 추천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그렇지만 정치란 것은 현실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 그런 차원에서 더 늦어지면 안 되기에 찬성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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