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로 총력저지에 나섰다. 여당은 즉각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24시간 뒤인 오는 31일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3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법 제196조(검사의 수사)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삭제됐다. 수사의 근거가 사라진 만큼 사법경찰관을 통한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해진다.
특히 개정안엔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포함됐다. 법원이 범죄혐의에 대해 판단하기도 전에 수사의 위법성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길이 열렸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재판을 없앨 궁리만 하는 대통령, 검찰에 보복을 가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의 더러운 이면계약"이라면서 "이런 추악한 계약은 반드시 정권 몰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법안 상정 직후엔 정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9인 명의로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다.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 법안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잘 안다"면서 "술과 매는 가장 정직한 도구다. 민심도 마찬가지다. 민심은 술과 매와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새겨놓았다가 선거 때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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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역시 천준호 원내수석 등 의원 161인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선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 종결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범여권 정당의 의석을 감안하면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31일 오후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될 전망이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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