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공사비 비상'…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 '첫 전수조사' 착수

대출 규제로 소규모 사업장 이주 '제동'
서울시, HUG 융자 및 자금 현황 조사

서울시가 시내 20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및 이주비 조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공사비 급등 및 대출 규제 여파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장이 속출하자 서울시가 직접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자율주택정비, 소규모 정비사업장의 HUG 융자 및 자금 현황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시내 빌라 단지 모습. 연합뉴스

1일 정비업계 및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25개 전 자치구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자금 조달 실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대단지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단지 규모가 작고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대형 시공사의 보증이나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기 매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이 HUG의 소규모 정비사업 자금 대출 보증 및 정책 융자에 의존해 초기 사업비와 주민 이주비를 충당해 왔다.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나선 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폭등으로 인해 기존 정책융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기존에 설정된 HUG 융자 한도만으로는 늘어난 이주비와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많은 소규모 정비 사업 조합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는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활용해 연 2.2% 이율, 총사업비의 최대 70% 이내로 지원되는 구조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HUG가 직접융자 및 위탁융자(이차보전) 금액 한도를 합산해 총 500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HUG는 올해 4245억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해 초기사업비 및 본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를 적용한 총 18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 송파구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조합은 지난달 28일 초기사업비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5억2000만원가량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 중 91%가량인 39곳이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중견 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주비가 마련돼야 이주가 가능한데 대출 한도가 40%로 낮아지면서 어려움이 커졌다"며 "서울시에서 이주비 융자지원을 내주고 있으나 한계가 1순위 근저당 설정이 필수라 이미 대출이 있는 경우엔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조사는 정비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 있는 현장들의 HUG 융자 신청 및 승인, 잔여 자금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난에 봉착한 사업장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국토교통부 및 HUG와의 융자 한도 협의나 서울시 차원의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HUG 측은 "사업 추진 사업장이 늘고 있는 상황으로 연내 이주 예정인 신규 수요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및 재정당국과 기금 내 여유자금을 활용한 추가 재원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