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

의료혁신위원회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시민패널 300명이 참여한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보고받았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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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지난 4~5일 진행된 숙의토론회 결과를 심층 분석해 보고했다. 공론화 결과 '경증·일상 진료는 더 가까이, 중증·고난도는 거점·광역으로'라는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시민패널의 약 60%는 거주 시·군·구 내에서 경증 진료, 야간·휴일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이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고, 52.9%는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은 시·도 단위에서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역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의료의 질'(64.5%)이 '의료접근성'(35.1%)을 앞섰다.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이용하겠다는 의향도 토론회 전후 81.1%에서 89.6%로 높아졌다.


정책 중요도 조사에서는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체계 구축'(96.6%)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96.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력 양성 방안 중에서는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89.4%)에 대한 동의가 가장 컸고,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는 토론 전 77.1%에서 토론 후 87.4%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숙의 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시행 시 거주지역 의료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87.2%에서 89.8%로,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에 거주하겠다는 의향은 77.6%에서 86.3%로 각각 상승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 22일 발표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도 보고받았다.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 과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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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의료혁신 시민패널의 숙의 결과와 운영위의 심층 분석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데 의미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비롯한 의료혁신 과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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