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27%' 불법 의심…다음달부터 현장조사

농식품부, '1차 기본조사' 결과 발표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 등 의심사례 확인
실경작 조사 전문 농관원 투입해 심층조사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1차 기본조사 결과 농지의 27%가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월18일부터 7월29일까지 기본조사 대상의 97%인 132만㏊(1013만 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시아경제DB

올해 실시 중인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가 대상이다. 행정정보 확인 중심의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 기본조사에는 전국에서 5313명의 공무원과 2964명의 민간 조사원이 투입됐다.

기본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과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는 27.0%(284만필지)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론 농지대장과 경영체 등록 정보 등에는 '자경'으로 돼 있지만, 비료와 면세유, 재해보험 등 각종 지원사업 실적 전무한 경우 등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농지가 2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 1.4% 등을 차지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기본조사 기간 동안 임차농 보호를 위해 특별정비기간(5월18일~7월31일)과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결과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가 전년 대비 80% 증가했고, 신고센터에는 총 206건의 농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전수조사 관련 강제퇴거 신고 건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이 개별적으로 대체 농지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불법 임대차와 불법 전용 등 신고 건은 심층조사 기간에 특별 점검하고, 신고센터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본조사 결과 파악한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현장확인 중심의 심층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경작 판단 과정에서 서류조사 외에도 마을 이장 및 농업인 등 주민이 참여하는 문답조사와 탐문조사를 보완적으로 도입하고 현장 조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또 담당 공무원과 민간 조사원 대상 권역별 교육(7월20~28일)을 진행하고, 시·군·구별 방문 실습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드론 조사를 위해 농어촌공사 직원 132명이 드론 촬영 자격증을 취득했고, 항공·드론 사진과 조사 항목별 체크리스트, 시설물 면적 측정 기능 등을 제공하는 현장조사 시스템도 신규 개발했다.

심층조사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심층조사에는 공익직불제와 농업경영체 업무에서 실경작 조사에 전문성을 지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처음으로 농지 조사에 투입해 투기 위험 농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는 공무원과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해 이용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사원에게는 교통비와 유류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도서·산간 지역 등 출입이 곤란한 경우 드론·항공·위성 사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보완조사에서는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여부 등에 대해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 서류를 요구하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고령 농업인의 서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행정정보, 주민이 참여하는 문답조사, 탐문조사 등도 활용한다.

농식품부는 적법한 농지 소유자가 불필요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되, 투기 농지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지방정부는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유형별로 구분해 심층조사 완료 후 투기 관련 사안은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농업인이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와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서로 바꿔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이 농업용 간이 창고를 허가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한 경우 등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 위반 사항은 현장 사정을 감안해 계도 등의 대안 조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 농지, 장기 유휴농지 등은 행정처분 외에도 농지은행이 매입·복구하거나 위탁받아 규모화·집적화, 청년 농업인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 다각도의 활용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묵묵히 현장에서 논·밭을 일구시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전수조사는 전체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농지를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