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본회의 처리 전망

여야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각 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천준호 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이 전했다. 이번 협상에선 막판 쟁점이던 특검의 수사대생과 범위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부터 두번째, 세번째)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합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 직무대행, 정 원내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026.7.21 김현민 기자

천 원내수석은 "특검과 관련해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고 정리된 내용은 합의서 형태로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면서 "간사들은 구체적 조문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세부 쟁점 외엔 합의가 돼 있어 신속히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당은 법안 조문화 작업을 마친 후, 오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당의 의원총회와 본회의 시간도 다소 지연됐다.

앞서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 특검을 추천키로 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 3인을 추천하면, 국민추천위가 이 중 2인을 합의 추천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은 국민추천위가 합의 추천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