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동거 끝내거나 이혼한 여성 10명 중 6명은 폭력 경험
성평등부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발표
1년 내 폭력 경험한 여성 7.6%… 1.8%p↓
정서적 피해 많고 이별 전후 스토킹 24.1%
이혼·별거하거나 비혼 동거를 마친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6명은 이별 전후 상대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피의자가 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6.16 연합뉴스
30일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단위 조사로 이번에는 디지털 강압적 통제, 기술매개형 스토킹 문항을 신설해 다변화된 가정폭력 양상을 반영했다.
디지털 강압적 통제란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일상을 감시하는 행위, 온라인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기술매개형 스토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을 하거나, 온라인 공간에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휴대폰 앱 등으로 위치 감시·추적을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별 후 폭력 경험 여성 59.6%…5%포인트 증가
조사 대상 중 이혼·별거·동거 종료 여성(276명 조사)의 경우 4개 유형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는 응답은 59.6%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조사(54.5%)보다 5.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여기서 4개 유형 폭력이란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을 말한다.
남성의 경우 같은 조사에서 2022년보다 7.4%포인트 감소한 40%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별 전에 4개 유형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는 응답은 49.7%(여성 59.5%, 남성 39.6%)를, 이별 후 폭력 경험의 경우 13.7%(여성 18.7%, 남성 8.5%)를 나타냈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율은 24.1%(여성 29.1%, 남성 18.9%)로,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21.7%)이 기술매개형 스토킹(11.9%)보다 빈번하게 발생했다.
1년 내 폭력 경험은 감소…정서적 피해 가장 높아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4대 유형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여성 비율은 7.6%로 2022년(9.4%)보다 1.8%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조사에서 남성도 2022년보다 1.7%포인트 감소한 4.1%를 나타냈다.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자 중 두 가지 이상의 폭력 피해 유형을 중첩적으로 경험한 복합 피해 비율은 여성 22.8%, 남성 15.5%로 나타났다.
현재의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평생 동안의 4대 유형 폭력 피해율은 14.4%(여성 17.2%, 남성 11.5%)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정서적 폭력 피해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의 정서적 폭력 피해율은 14.5%, 남성은 9.9%를 기록했다.
여성은 이어서 성적(6.4%), 신체적(6.3%), 경제적 폭력(4.8%) 순, 남성은 신체적(3.8%), 성적(1.8%), 경제적 폭력(1.3%)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 발생해도 10명 중 7명은 '별다른 대응 안한다'
폭력 발생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8.5%(여성 65.6%, 남성 74.0%)로, 2022년(53.3%)보다 15.2%포인트 증가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31.4%)'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폭력 경험자 중 80.9%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이웃이나 친구(10.7%)' '가족이나 친척(10.1%)'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6.9%(여성 7.1%, 남성 6.4%)를 기록했다. 특히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는 응답(22.5%)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3.3%)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성평등부 "친밀관계 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정책 강화"
성평등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가정폭력 양상을 반영해 가정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의 추진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협력한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고위험 피해자 대상 민간경호·지능형CCTV 확대 등이 포함됐다.
성평등부는 신체적·성적 폭력에 이르지 않는 지배나 통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을 법무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법 개정과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이별 폭력 등 친밀한 관계를 기반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복합적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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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예방과 선제적 대응, 사후 보호까지 전 과정에 걸친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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