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녹색채권, 시장 비중 1.8% 불과…투자 요인 높여야"

녹색채권 발행액 늘었지만 비중 적어
재무적 이익 적어 고신용 기관에 집중
실무적·경제적 지원 등 제도 개선 필요

기후 변화 완화 등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자금을 모으기 위한 녹색채권 투자 요인을 높이고 시장의 저변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무적·경제적 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0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국내 녹색채권 발행여건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김재영, 이수지, 이연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정한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자금사용,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 관리, 보고 등 4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글로벌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2007년 8억달러(약 1조16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6000억달러(약 868조원)를 넘겼다. 국내 녹색채권 발행규모도 2018~2020년 3년간 3조원이었으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제정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40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발행 기관도 같은 기간 12개에서 220개로 늘었다.

발행주체도 초기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 위주였으나 2021~2025년 발행 금액 기준 일반기업 40.7%, 금융기관 29%, 공공기관 28% 등 다변화됐다.

다만 전체 채권시장 내 비중, 발행기관의 신용도·다양성, 자금 사용처 등을 감안하면 국내 녹색채권 시장의 저변은 아직 넓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채권 발행액 대비 녹색채권 비중은 원화와 외화 포함해 1.8%로 주요국 평균(4.0%)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행 역시 신용도가 AAA 등급인 기관이 53%를 차지하는 등에 편중돼있고, 자금 사용처도 청정운송(33.3%), 신재생에너지(20.8%), 에너지효율(16.7%) 등 일부 분야에 집중돼있다.

녹색채권의 주된 발행 동기는 친환경 경영 의지·평판 제고(36.5%), 신규 투자자 확보(18.3%) 등 비재무적 요인이 재무적 이익(15.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채권의 경우 일반채권과 달리 정부의 이차보전 지원, 그리니엄(친환경 선호 프리미엄) 등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만, 외부검토 및 인증, 사후보고에 따른 비용을 더하면 일반 채권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이익이 적은 가운데 재무적인증·보고 관련 관리와 인력 부담, 적격 프로젝트 확보의 어려움, 발행절차의 복잡성 등이 발행에 주요 제약 요인으로 제시됐다.

김재영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녹색채권은 일반채권에 요구되지 않는 각종 발행절차 및 사후관리가 필요해 내부 체계·전담 인력이 부족한 기관일수록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며 "또한 발행기관은 친환경 사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까지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금융기관들은 녹색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 채권을 발행하고 있어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과 녹색 여신 관리 지침이라는 두 가지 규정을 동시에 따라야 한다"며 "검토와 서식 작성 업무가 이중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고 부연했다.

녹색 채권 발행 수요를 확대·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실무적·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무적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발행기관의 실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식·절차·보고 항목을 간소화하고,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출 서식 및 보고 항목을 통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은은 녹색 채권 발행 관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녹색채권 최초 발행 기관의 지원을 우대하는 한편 과거 녹색금융상품 과세특례 사례를 참고해 투자자 참여 유인도 제고해야 한다고 봤다. 김 과장은 "발행 기관의 실무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적격 녹색 프로젝트와 투자자층을 함께 넓혀가는 것이 녹색 채권 시장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