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재산권 걸린 정비사업, 예외 없이 검증 받아야"
정비사업 민관합동 점검 TF 가동
관내 재개발, 한 달간 절차·회계·법률 점검
"정비사업에는 수천억 원의 사업비와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걸려 있는 만큼 어떤 사업도 예외 없이 객관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 행정이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법률·정비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투명하게 점검하고, 문제가 없는 사업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서울 서대문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관내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절차 투명성과 회계처리 적정성, 법률적 쟁점을 전면 점검한다.
서대문구는 29일 구청장실에서 '서대문구 정비사업 운영점검 TF' 위촉식을 열고 구청장 직속 민관 합동 TF를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TF는 공무원 중심이 아닌 재개발·회계·세무·법률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직이다.
TF는 1개월간 서대문구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됐는지,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법률적 쟁점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한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개별 사업을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 방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진 중인 사업 전반을 새 구정이 점검 대상에 올린 것을 두고 재개발 속도 조절이나 축소 움직임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점검 기간에 개별 사업의 행정 절차가 사실상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는 “주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추진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체계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문제가 없는 사업은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TF를 특정 사업이나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민 재산권이 걸린 정비사업 전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상설 운영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 방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박운기 구청장은 "주민이 신뢰하는 정비사업은 투명성에서 시작되며, 행정은 방향을 강요하는 주체가 아니라 주민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만드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