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선택품목·위약금' 미게시 과태료 최대 1억
가격 접근 방해행위도 엄단

예식장 예약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계약 시 반복되던 묻지마 추가금과 불투명한 가격 구조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가격 및 위약금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결혼서비스 업체에 대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대적인 집중점검에 나선다.

'배너 클릭 시 회원가입' 편법도 불법…제휴업체 가격까지 전면 공개해야

성남 솔로몬 웨딩뜰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결혼식. 아시아경제 DB.

성남 솔로몬 웨딩뜰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결혼식.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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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에 대한 전국 단위 집중점검을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12일 개정된 중요정보고시의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대관료·식비·장식비 등 예식장 비용과 스드메 패키지의 세부 요금을 미리 알지 못해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떠안거나 고액의 위약금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자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이나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www.price.go.kr)', 그리고 계약서 표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특히 스드메 등 제휴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결혼준비대행업의 경우, 각 제휴업체별 세부 요금과 환불 기준까지 일일이 밝혀야 한다.

가격 정보를 꽁꽁 숨긴 채 "견적을 받으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편법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공정위는 첫 화면 배너 등을 통해 소비자가 가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등 가격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표시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끝났다"…연말까지 순차 확대, 최대 1억 원 과태료

공정위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은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웨딩업계의 관행적 가격 미공개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장 및 온라인 직접 점검을 통해 홈페이지·참가격 사이트 및 계약서 표지 이행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고시 미준수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엄정 부과한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점검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지속해서 점검·시정함으로써 예비부부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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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체 누리집이 없는 소규모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 표준양식을 작성해 메일(wedding@kca.go.kr)로 제출하거나, 가격이 게시된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 페이지 주소를 전달해 '참가격' 플랫폼에 가격을 등록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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