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다 끝났는데 대금 미지급…'갑질 5종 세트' 건룡건설, 과징금 1억

서면 미발급·선급금 떼먹기 등 법 위반
보증서 미제공·설계변경 몫 독식도

공사를 끝낸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내주지 않은 것은 물론, 서면 교부부터 선급금 지급, 대금 보증 등 하도급법상 필수 의무를 모조리 무시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미지급 대금 상당의 과징금 1억300만원과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나머지 4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건룡건설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했다.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마쳤음에도 건룡건설은 하도급대금 1억33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목적물 인수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줘야 하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이다.

계약 과정의 갑질도 확인됐다. 건룡건설은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착공 전 반드시 내줘야 하는 법정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선급금 5761만4000원을 내주지 않았다.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서를 냈음에도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받고도 하도급대금은 늘려주지 않고 챙겼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최소한의 법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