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필수품목 강매 막아야…로열티 중심 전환 필요"
'가맹거래 구입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 리포트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이 반복되는 구입 필수품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차액가맹금 중심에서 로열티 중심으로 전환하고, 필수품목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 구입 필수품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구입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이나 지정 사업자로부터 반드시 구매하도록 하는 품목을 말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원·부재료 등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고서는 구입 필수품목 분쟁의 원인으로 ▲차액가맹금을 주 수익원으로 삼는 가맹본부의 수익구조 ▲가맹사업법상 구입 필수품목의 모호한 정의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필수품목 지정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특히 국내 상당수 가맹본부가 미국 등 주요국과 달리 정률 로열티보다 차액가맹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속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 가운데 로열티만 받는 비중은 29.5%인 반면, 차액가맹금을 함께 받는 곳은 29.5%, 차액가맹금만 받는 곳은 17.5%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가맹사업법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시행령과 공정위 심사지침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입 필수품목 지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허용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로열티 중심으로 전환 유도 ▲가맹사업법에 구입 필수품목 정의 신설 ▲필수품목 지정의 적법성을 신속히 판단하는 간이분쟁 조정절차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은 필수품목에서 제외하고, 브랜드의 독창성과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품목만 법률상 필수품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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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구입 필수품목을 많이 지정할수록 차액가맹금이 늘어나 가맹본부의 수익은 커지고 가맹점은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필수품목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분쟁의 근본 원인"이라며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을 매출과 연동되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고, 가맹사업법에 구입 필수품목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 지정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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