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xAI, 딥페이크 방지법 만든 미네소타 주정부에 소송전
일론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와 미네소타 주정부 사이에 AI 활용 나체 이미지 생성 금지안를 두고 소송전이 발생했다.
CNN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xAI는 미네소타주 하원 법안 1606호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27일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안은 AI 기술을 활용해 누드 또는 성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강력히 금지하기 위해 기술 제공 기업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네소타 주민이 누드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AI 서비스에 접속·다운로드할 때마다 이를 허용한 애플리케이션(앱)·웹사이트 운영사는 건당 50만달러(약 7억원)의 민사 제재금을 물어야한다.
xAI는 이 법안이 당사자가 동의한 누드이미지 생성조차 규제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 중이다. 이와함께 생성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넓다고도 지적했다.
미네소타 주 정부는 xAI의 소송제기에 반발하고 나섰다. CBS 뉴스에 따르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소송 사실이 전해지자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정에서 보자, 변태야(creep)"라고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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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 지목된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 법무부 장관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AI로 누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는 것은 명백하다"며 "AI를 이용한 나체 이미지 생성은 피해자의 존엄성을 짓밟는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xAI는 다른 AI 기업과 비교해 AI 생성 포르노물에 가장 허용적 태도를 취해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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