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본회의서 형소법 강행 시도…野 필버로 총력저지
국힘 "재판-검찰 없애려는 대통령-여당 이면계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이면계약"이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로 저지를 예고했다.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 대안은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법 제196조(검사의 수사)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삭제됐다.
특히 대안엔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포함됐다. 법원이 범죄혐의에 대해 판단하기도 전에 수사의 위법성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길이 열렸다는 비판도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계약"이라면서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도 논란의 초점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 제도(패스트트랙)의 법안처리 기간을 기존 대비 3분의 1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한 법안 처리 시기를 늦추는 야당의 전략이 약화할 수 있다. 야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개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 움직임에 대해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는 무책임한 정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형소법·국회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7월 임시국회 기한이 지날 수 있다. 이 경우 여당은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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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법의 경우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조율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 수사 범위에 선관위 서버를 포함할지 등이 쟁점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정선거 주장을 위해 특검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도 "오늘 본회의 상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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