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형소법 강행에 "재판-검찰 없애려는 李-민주 이면계약…헌정사 수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여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며 "헌정사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7.28 김현민 기자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득의만만하겠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몰락은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형소법 개정안이란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며 "민주당 각 계파는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외쳤다.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전당대회용 땔감으로 치워버린 것"이라고 했다.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의 판결 요건으로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이 기습 포함된 데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 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이를 패키지로 묶어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일어날 범죄 대란의 모든 책임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