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담겨
검사 '사실관계 확인' 절차 신설
확보한 진술 증거로 사용 못해
법원 공소기각 판결 사유도 추가
"공소기각 여부 판단 우선시 돼
재판 지연·사법 역량 소모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과 보완수사요구 이행기한 설정 등이 추가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쟁점 사항이 아니었던 '위법한 수사에 대한 공소기각' 조항이 돌발적으로 포함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위한 '방탄입법'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졌다.

與형소법 개정안 '검사 면담' '공소기각 확대' 포함…실효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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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근거인 제196조를 삭제해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신문할 수는 없다.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사건번호를 그대로 유지해 검사가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수사관서에서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와 재수사요구, 공소유지를 위해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신설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는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 여부는 검사가 판단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강제성과 증거능력이 없는 면담으로 수사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부장검사는 "면담 결과는 검사가 심증을 얻는 정도에 그칠 것이고, 당사자가 질문을 거부한 채 자기 억울함만 이야기하면 사실상 '시장판'이 돼 검사와 싸우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도 경찰이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데 그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파트너변호사는 "경찰이 요구사항을 형식적으로 조사하면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도 불이행으로 보기는 어려워 징계 요구가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면담에서 새로운 내용을 확인해도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해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며 "통화내역이나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가 많은 만큼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것은 '공소기각' 사유를 넓힌 개정안 327조 2·3항이다. 여당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거나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도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유무죄라는 실체 판단보다 공소기각 여부에 관한 형식 판단을 먼저 다투게 돼 재판 지연과 사법 역량 소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주장할 사유가 무한히 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구제가 더 늦어지고, 향후 공소취소의 명분으로 활용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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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경지법의 판사는 "현행법상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공소 기각 사유는 제한적이고 판단이 쉽다"며 "그런데 지금 추가된 내용은 명확하지가 않아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게 될테고 절차도 늘어질 뿐더러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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