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형벌 규정 합리화한다…1만 1165개 규정 '대수술'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단장

정부가 1만여개의 형벌 규정 개편에 나선다.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형벌을 완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30일 법제처·재정경제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앞으로 2년 동안 1만 1165개에 달하는 행정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해 위법행위의 경중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단장을 맡은 추진단은 법제처,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연구원 등 40명 내외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행정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출범 직후 파급력과 중요도가 높은 약 1200개(전체의 10%)의 형벌 규정에 대한 선행조사에 착수한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전체 형벌 체계를 아우르는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과 '2개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전체 규정을 전수조사하여 발굴된 과제들을 일괄 개정하게 된다. 또한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할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형벌 조문을 단일한 기준에 맞춰 획일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이 아닌, 규정 하나하나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추진단 출범 2년 내에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형벌 합리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