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지방으로 기업 옮기면 특별 보조금 준다…촘촘하게 준비 중"

'지방 주도 성장엔진'에 보조금도 들어갈듯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지방·성장동력에 집중투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개혁 의지 재확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기업들이 이전하거나 신설할 때 주는 특별 보조금을 구상하고 있다"며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보조금을 훨씬 많이 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엔진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고 보조금 제도도 촘촘하게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5극3특' 구상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할 전략산업을 3분기 중 최종 선정하고, 투자인센티브와 규제 해소를 아우르는 '3축7대 패키지' 종합 지원과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이다.

반도체 초호황 등으로 들어오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도 구체화했다. 박 장관은 "역대 최고 수준의 세입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걸 단년도 소비성으로 다 쓸 수는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잘 아껴서 제대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미래대응기금의 활용처로 청년, 미래 성장 동력, 지방, 인재·교육 등 4대 분야를 꼽았다. 아울러 "세수가 뚝 떨어졌을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안정화 장치 기능도 넣어서 설계를 마쳤다"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입법이 아니라 정부 입법으로 직접 발의해서 연내에 법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계와 시·도 교육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정면 반박했다. 박 장관은 "교육재정 교부금 총액이나 학생 1인당 교부금을 줄이겠다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늘 '감소, 축소'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해 교부금이 76조4000억원으로, 제가 초선 국회의원 때(39조원)보다 2배가 늘었고 학생 1인당 교부금도 1300만원으로 OECD 최고 수준"이라며 "교부금 총액과 1인당 금액은 기존 상승 추세에 맞춰서 계속 늘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내국세 20.79% 자동 연동'은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는 "초·중등 교육 재정은 확실히 보장해 주고, 남는 여력은 OECD 평균을 밑도는 대학(고등교육), 평생교육, 영유아교육에 쓰자는 것"이라며 "그 돈을 아껴서 개인 호주머니에 넣겠나. 교육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진정성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에 온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