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펨토셀 관리 소홀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1만6647명 정보 유출…위약금 면제 등 반영
서버 악성코드 감염 관련해선 조사 방해 고발
KT "결과 무겁게 받아들여…신뢰 회복 최선"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피해 사고를 낸 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KT 사옥. 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KT 사옥. 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에서 KT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운영 소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KT는 지난해 9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2만2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유출 고객 중 368명은 총 777건, 약 2억43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과 쿠팡보다 개인정보 유출 인원은 적지만,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해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피해고객 보상 프로그램, 위약금 면제 조치 등 KT의 사후 노력이 경감 요소로 작용했다. 유출 정보 주체도 법인·다중회선 등 중복을 제외한 1만6647명(알뜰폰 포함)으로 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펨토셀을 운영하면서 내부망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통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당시 KT의 펨토셀 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부실해 인가받지 않은 펨토셀이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해커가 유실된 펨토셀에 있는 인증서를 복사해 자체 제작한 펨토셀에 삽입, 11개월간 내부망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동안 KT는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KT는 '전례 없는 신유형의 사고로 예측·대응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으나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라며 "펨토셀을 통한 해킹 공격은 해외 사례나 학계에서 꾸준히 보안 취약점 지적이 제기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5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5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개인정보위는 다만 2024년 3월 발생한 38대 서버 해킹과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조사 시점에 네트워크 로그 부재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KT는 해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지난해 4월에는 침해 발생 서버 일부(10대)의 로그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침해 사실을 은폐했다"며 "거짓자료 제출과 번복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조사 착수 전 서버 폐기 등 증거를 인멸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판단,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AD

한편, KT는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보안 투자를 확대해 전사적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